정부·인수위 다 아니라는데.. 계속 꿈틀대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정준기 입력 2022. 4. 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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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협력'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국 군사협력은 시기상조"라며 안보부처들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모두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지만,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더해 중국 견제 필요성이 커진 미국의 압박은 점증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도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방안은 새 정부 안보정책 목록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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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한미일 군사훈련 요구' 관측에
정부·인수위 "안보협력만" 일축에도
北 도발 계기 민감한 요구 계속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협력’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국 군사협력은 시기상조”라며 안보부처들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모두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지만,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더해 중국 견제 필요성이 커진 미국의 압박은 점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선 중국도 의식해야 하고, 특히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몰라 윤석열 당선인에게 상당한 난제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31일 “한일 군사협력은 양국 신뢰 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 미일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 수단으로 3국 군사훈련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북한 미사일 위협에는 한미일이 대응책을 공유하고 있으나, 합동 군사훈련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현재 한미일이 함께 참여하는 군사훈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퍼시픽 드래곤’을 비롯해 합동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은 최근까지도 수시로 해왔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일이 어떤 세부 제안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 주변에선 단기적으로 미사일 방어훈련 횟수를 늘리고, 2017년을 끝으로 열리지 않은 ‘한일 수색ㆍ구조훈련(SAREX)’ 재개 등을 타진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의제가 완전히 새롭지 않은데도,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군사협력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느냐에 따라 국내 여론과 동북아정세에 미칠 파급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국 군사협력은 방어적ㆍ인도적 수준에 그쳤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협력은 훨씬 공세적이다.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영역 작전(MDOㆍ사이버, 우주 등을 합친 군사작전)’, 역외 공격 훈련 등에 한일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과 공격 위주 훈련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일관계에 민감한 국내 여론의 뇌관을 건드릴 뿐 아니라, 중국ㆍ러시아도 자극해 동북아의 신(新)냉전 구도를 한층 부추길 수 있는 탓이다. 한 술 더 떠 일각에선 한반도 인근 수역에서의 3국 군사훈련까지 거론하는데, 이 경우 일본 자위대의 동해 진입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확률이 높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경보훈련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일에조차 여론은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한국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가뜩이나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어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공동 군사훈련은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협력 단계”라며 3국 훈련 실시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도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방안은 새 정부 안보정책 목록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차기 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의 압력은 계속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험성까지 커진 터라 거부 명분도 갈수록 줄고 있다. 일단 이날 미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참모본부의장 회의에서 3국은 “다자 협력 및 훈련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는 원론적 언급만 했으나, 군사협력 수위를 높이려는 미일의 공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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