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중단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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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일부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이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31일) 총장의 지휘 권한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재작년 추미애 전 장관은 두 차례 수 지휘권을 행사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일부 사건 지휘 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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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일부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이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31일) 총장의 지휘 권한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 배경을,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근길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한 박범계 법무장관.
무슨 고민이었는지 오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추미애 전 장관은 두 차례 수 지휘권을 행사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일부 사건 지휘 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등 6건이 대상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도 현직 총장이 여전히 수사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장관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원상회복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지휘권을 되살리려는 것을 두고, 박 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주요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처분에 관여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되살린 뒤 총장을 통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박 장관은 펄쩍 뛰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것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법무부 검찰국 안에서도 직권남용 가능성 등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진의가 왜곡돼 기사화됐다면서, 오해 우려가 있어 검찰총장 지휘권 회복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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