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카오모빌리티·야놀자, 자사 가맹사업자 우대 의혹"

"가맹택시 콜 더 받고, 가맹숙박업체 상단 노출..공론화 추진·법제화 건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와 숙박예약 플랫폼 '야놀자'가 가맹사업자와 비가맹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플랫폼 공정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플랫폼 공정정책 토론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지역별 차량 대수 비율이 낮은데도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으며, 야놀자의 경우 가맹숙박업체가 각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비가맹숙박업체보다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 중인 18개 시군 중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이 높은 성남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 비율은 평균 43.3%로, 11개 시의 전체 택시 중 카카오 가맹택시가 차지하는 비율(전체의 17.7%)보다 2.4배 높았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호출콜 수 비교에서도 가맹택시 호출이 27.6%로, 가맹택시 비율보다 9.9% 높게 나왔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택시앱으로 호출이 오는 양상을 조사했는데, 가맹택시에 먼저 콜이 오고 나서 가맹택시가 거절하면 비가맹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호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양적으로 콜을 몰아주는 것 외에 콜 품질 차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9월 도가 제기한 '카카오T 블루 택시'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7개 지역의 일반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T 수신 콜 수가 증가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 야놀자 앱상에서 가맹점의 노출 위치를 확인하는 조사도 했다.

1차 조사한 89개 숙박업소 중 야놀자 가맹점의 평균 위치는 17번째였으며, 2차 조사한 96개 숙박업소 중에서는 21번째였다. 상위 10위 이내의 야놀자 가맹점 비율은 1차 조사에서 37%, 2차 조사에서 32%로 나왔다. 야놀자 가맹점이 50%선 아래에서 노출된 곳은 1차, 2차 모두 없었다.

도는 자사 우대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가맹점이 지불한 광고비, 앱상에서 그 가맹점의 위·아래에 노출된 다른 숙박업체의 광고비를 비교하는 등 플랫폼과 가맹점 간 계약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을 이용해 사업하는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관계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론화 추진, 관련법 제·개정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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