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스·전기 요금 줄인상..산업부 "인상 미룰 수 없게돼"

산업부 "국민 부담 고려, 요금인상 요인 최소 수준서 소폭 반영"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측은 내달 1일부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MJ(메가줄)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0.43원) 인상된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변하는 일반용 요금에서 '영업용1'은 현행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각각 상향된다. 음식점업과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업장 등은 영업용1에 해당하고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은 영업용2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30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을 지난 2020년 7월 각각 11.2%, 12.7% 인하한 후 서민 경제 안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도 함께 급등했고,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다만 산업부 측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 역시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내달 1일을 기해 인상된다. 기준연료비는 오는 4월과 10월에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이 인상된다. 기후환경요금의 경우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 입장에선 내달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전기요금 부담은 한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