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든 아이는 출생 신고돼 차별 없이 국가 보호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돼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해 관계 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발굴과 신고 지원, 보호, 출생 통보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