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에디슨모터스, 시세 차익 노리고 쌍용차 인수전 나선 것 아닌지 의심..쌍용차 회생 어려울 듯"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실패는 예견된 사태, 의지-자금조달 능력 없이 주가 부양 목적으로 쌍용차 인수전 나선 것 아닌지 의심스러워
- 에디슨모터스, 시세 차익 노리고 쌍용차 인수 입장 표명한 것이라면 검찰 수사 대상
- 쌍용차, 회생 가능성 희박.. 전기차-수소차 시대에 인수자 찾기 어려울 것
- 지역 여론, 업계 반발 때문에 구조조정에 정치 논리 개입 안 돼
- 인수위, 대출 규제 완화 검토하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 막을 길 없어.. 현 시점에서 대출 규제 완화는 정책적 자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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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3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융감독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인가요? 쌍용차 매각 무산에 관해서 박대기 기자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태를 보는 소장님 시각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 김기식 :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했던 에디슨모터스 측이 3천억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계약금으로 낸 300억 빼고 2,700억을 아예 대금을 내지 못해서 무산이 된 건데. 사실은 작년 10월에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쌍용차 매각은 법원의 법정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산은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 초기부터 이런 사태가 예견되어 있었던 거죠.

▷ 최경영 : 기본적으로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데 그 새우가 너무 작았다?

▶ 김기식 :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 조달을 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떠나서.

▷ 최경영 : 의지도 없었다?

▶ 김기식 :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했던 그것이 실제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주가 부양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은 그게 훨씬 증폭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초기부터.

▶ 김기식 : 예를 들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하기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쎄미시스코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에디슨EV라고 하는 회사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회사가 인수되기 직전 5월 말에 1,500원이었던 주식이 나중에 8만 2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 최경영 : 네?

▶ 김기식 : 무려 50배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서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기까지 1,500원이었던 게 한 1만 원까지 6배 정도 올랐고요.

▷ 최경영 : 그것도 대단한데.

▶ 김기식 :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8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문제는 지금 얼마 전에 외부 회계감사인에게서 의견 거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재무제표 엉터리 형편없다 이거예요?

▶ 김기식 : 지금은 외부 감사인이 보기에는 지금 유동 부채, 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더 많아서 회사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회사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외부 감사인이 낸 거거든요. 그러면 상장 폐지되면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휴지가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50배 주식이 오르고 쌍용자동차 인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도 그 뒤에도 또 8배가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쎄미시스코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 그다음에 에디슨모터스의 지분 대량 매수, 매도. 또 이 에디슨모터스가 쎄미시스코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5개의 투자 조합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는데 여기가 지분을 저가 인수한 다음에 고가에 급등할 때 매도한 것 등 이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행위가 지금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에디슨모터스가 지금 300억 내고 원래 인수 자금 3,000억이라고 하는 것도 2조짜리 회사를 단돈 3,000억에 인수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에디슨모터스가 처음부터 우리가 3,000억 내고 산은보고 1조를 대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의 3배를 대출해주면 내가 인수할게 이런 황당한 계획. 원래는 자기가 인수 자금을 충분히 내고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쌍용자동차가 회생하려면 당장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자금 필요하고 동시에 지금 자동차산업이라는 게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기술 개발 투자를 해서 최소 1조 5,000억에서 3조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해야만 이 회사가 산다고 하는데 단돈 3,000억 들고 와서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대출해달라 이런 황당한 계획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하고 진행한 거예요.

▷ 최경영 : 뭐 다른 인수자가 없었으니까?

▶ 김기식 : 3군데가 입찰했는데 여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엉터리 같은 인수 계획을 보면서도 그때도 이거는 실제로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제일 먼저 나왔던 건 저거는 쌍용자동차 인수해서 부지를 이전시키고 공장 부지 이전시켜서 쌍용자동차 평택 부지를 개발해서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처음에 있었고.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소위 에디슨모터스가 주가 부양을 통해서 대주주들이 일정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한 거 아니냐.

▷ 최경영 : 이미 노리고?

▶ 김기식 : 그런데 이게 만약 그런 의도라면 법상 금지된 시세 조정 행위를 한 거거든요.

▷ 최경영 : 크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주식을 어디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파킹을 해서 미리 다 빼돌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 김기식 : 이제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감원이 당연히 조사에 들어가야 하고요. 한국거래소가 이미 의심거래 정황을 보였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라임 사태 때 재작년 초에 이거는 시대의 금융 사기극이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디슨모터스의 이번 쌍용자동차 인수 사건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 의심이 상당히 강하고요. 검찰이 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에디슨모터스는 끝까지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언론에다가 표명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랄지 그 뒤에 만약 어떤 범죄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 김기식 : 방어하기 위한 지금 이제.

▷ 최경영 :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지금 만드는 거군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은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항변하지 않으면 그건 뭐.

▷ 최경영 :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 김기식 : 명백히 주가 부양을 위한 시세 조정 행위를 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필사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법원도 쌍용자동차를 에디슨모터스에 매각하는 회생계획안은 이미 폐지시켜버렸고요,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지금 다시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없는 거죠.

▷ 최경영 : 개인 투자자들은 에디슨EV, 아까 상장돼 있는.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피해가 상당하겠습니다, 그러면.

▶ 김기식 : 그렇죠. 졸지에 이게 이제 에디슨모터스가 에디슨EV를 인수하면서 전기차 시대에 맞는 그런 획기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장밋빛 그림 보고서는 막 투자하고 더군다나 쌍용자동차라고 하는 걸 인수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에 막 50배가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꼭지를 잡았던, 작년에 8만 원 넘을 때 샀던 분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쪽박차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들어가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는 법원이, 특히 파산법원에서 이번 사태를 한번 저는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무위 국회의원 시절에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지금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금융위가 정치적으로 하는 이런 워크아웃 제도를 좀 폐지하고 법원 주도 하에 선진국처럼 구조조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번 쌍용자동차 건도 법원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법원이 이 상황에 있어서 너무 형식 논리로만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채권은행이나 업계가 에디슨모터스가 작년에 인수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부터 자금 조달 능력, 자동차 회사 경영 능력, 계획서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냥 진행을 시킨 거예요. 형식 논리로. 아니, 돈 내고 하겠다는데. 그리고 마힌드라하고 계약 맺었는데 그거를 왜 안 해주냐. 그냥 허가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인수대금 못 내니까 다시 그 계획을 철회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진짜 어떻게 보면 에디슨모터스의 이 게임에 그냥 놀아난 셈인 거예요.

▷ 최경영 : 게임을 할 시간을 오히려 벌어준 거네요.

▶ 김기식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쌍용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 김기식 : 쌍용자동차의 임직원들과 관계된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내연기관 위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 최경영 :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 김기식 : 판매대수를 늘려서, 소위 시장의 캐파를 늘려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고 전기차, 수소차로 지금 질적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 인수를 어디다 팔려 그러면 기존 자동차업계가 하거나 자동차산업을 하지 않는 다른 데가 사야 하는데 기존 자동차업계로 보면 지금은 생산 캐파를 늘릴 때가 아니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수소차로 질적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오버 캐파돼 있는, 그러니까 소위 생산량이 너무 커져 있는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단계니까.

▷ 최경영 : 내연기관 쪽은?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존 자동차 회사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데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이거를 또 인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심지어 르노삼성 우리 지금 르노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르노삼성에서도 지금 부산에 있는 르노삼성 공장을 폐쇄할 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GM도 지금 부평공장을 폐쇄할까 말까 하는 마당에 쌍용차를 인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는 인수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아닌 데가 이거를 인수하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3조를 투자해야 하는데.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김기식 : 문제는 이 3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과연 이 전기차, 수소차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미 후발주자인데.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저 앞에 가 있는데 이제 뛰어들어서 살 수 있느냐. 다만 제가 이제 새 정부에게 요청드리는 건 쌍용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청산하려고 할 경우는 평택 지역과 업계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건데 이 기업 구조조정을 정치 논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전에 성동조선과 STX조선이라고 하는 중형 수준의 조선사 두 군데에 무려 1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지금 두 회사 다 부도나고 지금 불과 몇백억에 회사를 팔아버렸거든요. 중형 조선사 2개에 10조를 꼬라박았습니다. 다 왜 그랬냐? 정치 논리로. 해당 공장이 있는 지역 의원들의 정치 논리가 정책적 판단에 개입해서 그 짓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쌍용자동차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 최경영 : DSR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 IMF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IMF는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 쪽이나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DSR이나 대출 규제 완화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김기식 :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원래 선거 기간에도.

▷ 최경영 : 그 얘기 했죠.

▶ 김기식 :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고 또 전반적으로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얘기하니까 지금 또 거기에 맞춰서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가고 있고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더라고요.

▶ 김기식 :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는데 지금 올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만 좀 안정이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한 2%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거고 이미 이주열 총재도 올해 2번 이상 금리 인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8%, 9%, 심지어 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을 잡겠다고 대출 규제 완화했다가는 윤석열 정부는 바로 내년에 정부 초기 1년도 안 돼서 폭발하는 가계 부채 문제에 직면하면서 민심 이반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인수위 안에서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기재부나 금융위에서는 이제 인수위로 파견 간 공무원들은 아마 지금 통계자료를 들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을 거예요.

▷ 최경영 : 설득을 할 거고.

▶ 김기식 : 왜냐하면 본인들이 겪어봤거든요. IMF 경제위기 뒤에도 겪었고 리먼브라더스 사태 뒤에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지금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고. 이렇게 되면 지금 한계 상황에 있는 서민, 중산층들 그다음에 영끌해서 주택을 샀던 소위 30~40대 중간층들이 곧 폭발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로 간다는 건 한 5억 대출한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갚아야 한다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봉급쟁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금리가 1~2%일 때하고 이게 이제 대출금리가 7~8%, 8~9% 올라가는 때는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뭐 연준의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정부는. 집권여당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또.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한편에서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은총재 후보로 지명된 이창용 국장도 마찬가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지금 2%, 3%를 매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유가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 인상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은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금리 인상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금리 인상 기조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이거는 거의 정책적 자살행위인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식스센스>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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