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한미일 실질적 안보협력 검토..군사훈련과는 달라"

안보협력 넘어선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단계엔 선 그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1일 한미일 3각 협력과 관련해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당선인 입장을 질문받고 "한미일 3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훈련을 말하는 것인가, 안보협력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 군사훈련이라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간 실질적으로 안보협력은 강화하되 3국이 실제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단계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다.

전날 한겨레신문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3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외교협의 내용을 대외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공유 등 안보협력을 넘어 3국이 군사훈련까지 함께한다면 북·중·러와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심화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일제 지배의 역사, 과거사 반성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그동안 한미 양자 간 동맹을 넘어 일본과 한미일 3국 차원의 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도 선을 그어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절대 안 할 것이냐"고 언급하기도 해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미일 협력이 군사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범위에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한일관계 개선의 대전제는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며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미래지향적 지속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아울러 미국, 일본이 당선인 측에 3국 군사훈련을 하자고 제안해온 바는 없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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