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물가 더 오른다..상승폭 11년 만에 최대

[뉴스외전] 정철진 경제평론가

"현재 인플레이션은 비용견인‥원자재· 유가· 소재· 부품 가격 상승이 원인"

"미국은 공급과 수요가 동시 견인‥이례적 물가상승"

"코로나 2년 넘으면서 공급망 파괴· 물건 조달 힘들어"

"채권시장 패닉 상태, 국고채 3년물 등 너무 빨리 올라"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 역전 나올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확실시' 두려움"

"50조 추경, 적자 국채 발행할 경우 굉장한 부담"

"35조 정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려 하나 만만치 않아"

"인수위, 대출 규제 보루 DSR 마저 풀까, 그대로 둘까가 고민"

"IMF 연례보고서, DSR· LTV 규제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것"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 만료 전세 물량 나와‥불확실성 커질 것"

"민주당이 임대차3법 개정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

◀ 앵커 ▶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 또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다. 여러 가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친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예상, 원인과 전망 그 해법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제일 먼저 나오는 경고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를 거라는 거잖아요. 원인이 뭔가요? 국내적인 이야기보다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보통 인플레이션 원인은 두 개죠. 하나는 원자재, 비용이 올라서 물건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소비가 폭발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전형적인 첫 번째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 올랐느냐. 역시 원자재, 유가, 혹은 소재, 부품, 장비들,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벌써 2년 넘게 가게 되니까 그동안 설비 투자도 안 했죠. 또 인력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을 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급망이 파괴돼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물건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또 하나는.

◀ 앵커 ▶

중고차 값이 신차 값보다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원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또 곡물 가격까지 같이 들썩이게 되면서 전형적인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비용 견인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우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오는데 원인 다 비슷한 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비슷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들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원자재발 비용이 높아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미국은 이런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고용 시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 사이드 말고 수요 견인. 그러니까 수요와 소비가 갑작스럽게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 수요가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보통석유류, 그다음에 먹거리류를 뺀 이건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그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근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공급 쪽, 수요 쪽이 모두 함께 되어 있는. 좀 이례적이죠. 그런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외에 모든 나라는 지금 원자재발 비용발, 여기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비용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영향을 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 오르면 휘발윳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플레, 나쁜 인플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급격한 건 다 안 좋지만 수요, 소비로 인해서 나온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내수도 좋아진다는 거고,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느니까 소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도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쪽은 좋은 인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인플레라고 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서, 원자재발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상당 기간 추세를 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잡아야 하니까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금리를 올리겠죠. 과거 또 역사상 이렇게 비용 견인, 비용에서 원자재가 오일쇼크가 대표적입니다. 물가가 튀어오르고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을 때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거의 경기 침체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데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이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최근에 어렵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것들로 다시 전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금리를 올리는 데 그래서 경기침체가 또 올 수 있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가속화 될 수 있겠죠.

◀ 앵커 ▶

그런 상황이 가장 걱정되는 모습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아수라장, 패닉 상태가 됐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고채 3년물, 10년물 이런 중요한 시장 금리를 판단하는 것들이 올라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채 3년물은 2.7%가 넘었고 10년물도 2.9%. 역대급의 금리 상승, 시중 금리 상승이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 채권 매니저들 멘붕이죠. 가격이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것은 채권가격은 앉아서 손실을 보고 있는 가격의 하락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한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걱정이 되고, 더 나쁜 것은 금리 자체가 많이 튀어오르는 것도 걱정이지만 단기물과 장기물. 만기가 긴 것과 만기가 짧은 것들의 금리가 서로 역전되는, 이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 앵커 ▶

침체되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거의 확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구심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것을 인수위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현안 가운데 경제, 또 그중에서도 인플레이션 위협, 이걸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마침 어제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2023년 예산 지침을 보니까 정부씀씀이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물가 인상 우려,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것도 있겠고요. 지금 50조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조금 전에 속보를 봤더니 인수위가 기재부한테 빨리 추경안을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50조 원이 큰돈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거를 상당수를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 국채로 간다는 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채금리가 저렇게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국채를 또 얼마큼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는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50조 중에서 한 10조, 15조. 나머지 35조는 어떻게든 현행 예산에서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씀씀이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좀 조달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올해 예산 구조를 보면. 또 이런 딜레마에 함께 빠져 있어서 자칫 이러다가 50조 추경이 아니라 추경 규모도 줄어들어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추경 때문에 국채를 발행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제가 볼 때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빼올 돈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장이 금리로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또 발행할 거니까요.

◀ 앵커 ▶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출 구조조정. 이미 짜놓은 예산을, 조정해서 돈을 마련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정확한 지적입니다. 또 다수당이기도 하고 600조, 올해 예산 607조 예산을 보면 절반은 이미 의무 지출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 300조가 재량 지출이고. 여기에서 이것저것을 빼야 하는데 6월 1일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뺄 거냐. 시중 언론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한국판 뉴딜. 이게 30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건드리냐. 여기서 논쟁과 논조로 추경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추경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한 가지가 가계대출 문제를 하는 게는 있더라고요. 이것도 인플레이션, 어려워진 금융시장을 봤을 때 지금 당선인이 완화를 해야 한다. 금융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혹시 다시 이야기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게 있나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를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인수위도 막상 이거는 그렇게 계획 자체라든가 정책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사인과 로드맵을 주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하나 큰 대출 규제 보루가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DSR입니다. DSR이 존재하는 한 앞 부분에 LTV를 풀든 어떤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DSR이 버티면 쉽게 돈 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의 고민은 DSR 마저 풀까, 아니면 DSR은 둬야 하나, 이 고민입니다. 만약에 DSR이 존재하는 한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이루려면 DSR을 풀어야 하는데 풀면 그야말로 가계부채는 폭발해버리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금리까지 튀어오르는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발표됐던 IMF, 세계금융통화기금에2022년 올해 연례협의결과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되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수위를 향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LTV, DSR인데 이거는 좀 강력하게 DSR 같은 경우는 유지해달라.

◀ 앵커 ▶

대출 규제를 푸는 건 자제해 달라는 뉘앙스였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자제해 달라는 뉘앙스였고요.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할 정도로 많습니다. 190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GDP가 1800 육박이라고 하면 이미 GDP 대비 100% 넘은 금액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도 우리의 가계부채만큼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4월 초중반쯤에는 대출 규제를 어디까지 풀지 인수위의 복안이 나올 겁니다만 DSR까지 풀어주게 된다면 글쎄요. 가계 부채 문제라는, 이게 지금 뇌관이거든요, 한국 경제의. 또 이게 또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묘수,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

◀ 앵커 ▶

고민이 많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임대차3법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 7월에 시행 2년 맞게 되는데 인수위가 이것도 임대차3법 수정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 법 탓에 그간의 임대 시장이 거꾸로 불안해졌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였습니다.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서 축소, 수정 보안 뿐만이 아니라 폐지까지 검토 중이라고 해서 임대차3법도 이번 인수위에서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대차3법이 2년 전에 시행이 되고 2020년이 한 12%, 2021년이 10% 했으니까 2년새 평균 20% 이상이 올랐고요. 이게 서울과 또 특정 지역으로 가면.

◀ 앵커 ▶

그보다 더 많이 올랐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훨씬 많이 오른 지역도 3, 40% 오른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차3법이라는 핵심 내용이 투 플러스 투입니다. 세입자가 2년 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걸 쓰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사이에 집주인은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4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였는데 당연히 집주인들은 4년간 묶인다는 걸 알고 선반영을 해버린 거죠. 전세 가격을 떵떵 올렸고 안타깝게도 그때 공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튀어 올랐고 이게 다시 매매 시장까지 같이 튀어오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올 7월 말, 8월이 되게 되면 이미 세입자분들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쓴 분들, 이분들은 만료가 되면 나와야 합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3억, 4억 이상의 전셋값을 당장 8월 이후부터는 이분들이 올려줘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8월 이후에 이 분들의 집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리고 당장 투 플러스 투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 아마 인수위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덜 올린, 투 플러스 투 했을 때 전셋값을 덜 올린 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1년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 아니면 투 플러스 투 하지 말고 과거에 1년에서 2년 늘렸듯이 그냥 3년으로 전세 계약을 하자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저도 확답을 못 드리고 불확실성 국면이 법의 핵심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고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임대차3법의 수정 보완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런 협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 법안의 원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7월에 어떻게 해야 할지.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전세 시장 불안이 있습니다.

◀ 앵커 ▶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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