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강원도 접경지역 공약 이행률 30%에도 못미쳐

역대 대통령 공약 중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국방, 지방분권, 경제산업 부문의 평균 공약 이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석중) 양철 책임연구원은 29일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사이: 대통령 공약과 강원도 접경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RIG 브리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평균 대통령 공약 이행률은 31.6%로 나타났고 그 중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과 연관된 공약은 이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역대 대선후보의 강원권 공약은 정당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유사하고 반복되는 패턴이 지속되고 이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취지와 목적의 실현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역대 정부의 강원권 공약은 △낙후된 교통망 확충 △관광산업 육성 및 특화 △신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특구조성 △폐광지역과 접경지역 지원으로 축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강원지역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빅블러(Big Blur) 시대 주도권 선점을 위해 △강원경제특별 자치도 설치에 ‘평화’ 접목 방안 인수위에 건의 △스마트 팜·스마트 관광 육성 대안 마련 △남북 직접 교류 협렵보다 인프라 조성 우선 △차박 명소 1만개 발굴 △국익우선 외교: 한·러 협력 지평 확대 등을 꼽았다.

양철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제시한 공약을 구상한 정책 입안자 를 찾아 개념과 방향성 사업방안 등의 (policy maker) 확인이 선결돼야 하며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배정을 위한 사업 제출을 역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강원 지역 공약으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광역교통망·항만 인프라 확충 △권역별 특화 신성장산업 육성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탄소중립특구 조성 등 7가지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