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전방위 압박나선 서울시..내달 초 감사결과 나온다

김기덕 입력 2022. 3. 29. 15:42 수정 2022. 3. 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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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해 3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TBS 교통방송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고, 시 내부 감사를 통해 예산 사용의 적정성, 임원 비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시는 올해부터 TBS 교통방송의 경영평가 때 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키로 하는 등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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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서울시 공공감사 진행
방통위 법정제재 결과 경영성과 반영
김어준의 뉴스공장 겨냥했다는 분석
프로그램 편성 등 관여 못해 한계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한해 3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TBS 교통방송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고, 시 내부 감사를 통해 예산 사용의 적정성, 임원 비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까지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경영관리 및 예산 사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차후에 제재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경영상 비위활동 없는지 등 전체적인 활동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 이후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가 TBS 출연금은 320억원. 앞서 시는 올해 예산 편성시 TBS출연금을 전년도 출연금(375억원) 보다 123억 삭감한 252억원 정했지만, 시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67억원을 다시 증액했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시로부터 의존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TBS ‘김어준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이번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올해는 TBS에 대한 특단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시는 올해부터 TBS 교통방송의 경영평가 때 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키로 하는 등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TBS의 경영평가는 공통지표(50점)와 사업지표(50점)를 포함해 1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업 지표는 TBS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방통위 법정제재 관련 지표 자체는 2점으로 크지 않지만, 경영평가 등급(가~라)이 경계선에 걸쳐 있을 경우 성과급 지급률이 25~75%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으며,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어준 씨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발언을 해 경고 처분도 받은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가 경영합리화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TBS는 TBS TV와 TBS FM, 영어전문 FM라디오 efm 등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중 TBS가 가장 실적과 고정팬 층이 많은 TBS라디오에서 상업광고를 전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TBS는 재정자립도가 KBS나 EBS와 같이 50~60%로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라디오 부문에서 방통위를 찾아가 광고유치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방송법상으로 서울시가 독립 미디어재단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나 출연진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TBS 대표이사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중 5명은 TBS 관계자나 민주당이 포진한 시의회 의원이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청 전경.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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