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에 '철면피·양두구육' 표현은 모욕죄?..대법, 전합 논의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 사건 대법 전합 회부
1·2심 벌금형 선고유예.."비속어 아니지만 인신공격"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리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 사건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된다.

대법원은 송 전 사장이 언급한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을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으로 칭했다가 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송 전 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적 표현"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을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경멸적 감정을 강조해 표현했고 글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전 사장이 고 전 이사장에게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라고 봤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