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청와대 윗선' 확대할까

25일, 28일 잇단 압수수색 후 증거물 분석
"대대적 압수수색, 수사에 자신감 있다는 뜻"
청와대 관여 여부 수사 이어질 가능성 높아
'유사 구조' 환경부 판결서 관여 정황 드러나
정권교체기 정치적 수사, 현실적 어려움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지 3년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강제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당시 산업부 윗선에 대해 정조준한 가운데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25일과 28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25일에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28일에는 한국전력 자회사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안팎에선 잇단 전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적어도 나름의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방치했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수사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지금 시점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수사 장애 요인이 적다는 걸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사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지만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굳이 정권 말에 새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선 새 정부 출범 후 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보복’ 의심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대상이 백운규 전 장관 등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산업부 윗선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번 수사는 그 윗선의 청와대 관여 여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대법원 판결 확정을 기다렸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관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2심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양형이유 부분에서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윗선의 관여 가능성을 법원이 열어둔 셈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두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청와대 인사 중 기소돼 처벌받은 건 신미숙 전 비서관 한 명 뿐이었다.

때문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은 당시 일부 자료를 제출받긴 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로선 더 자신있게 자료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수사인데다 정권교체기에 무턱대고 수사를 확대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혐의가 확실해지기 전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선이 끝났다고 해도 이 시기에 정치적인 수사를 무턱대고 하긴 어렵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결국 청와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수사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혐의점을 우선 확인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2019년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는 모두 좌천인사를 겪고 사직했다. 한찬식 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부장검사가 옷을 벗었다. 주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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