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서 결정할 일".. 전기요금 조정엔 선그은 인수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기요금 결정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의 공을 현 정부에 넘긴 것이다.

결국 원유가격 상승 등 대내외 상황과 맞물려 4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임을 예고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는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에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2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한국전력은 최근 연료비 조정요금도 3원 올리기로 한 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하루 전인 20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이를 두고 산업부와 한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이다.

그러나 한전이 지난해 5조8601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점이나, 유가 인상 같은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 탓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다.

실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 주요 유가가 일제히 11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자력 가동률을 높이는 등 '탈원전 정책 백지화'도 같이 제시했지만 이는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과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와 인수위 모두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4월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새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정·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