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변호사'였던 김진수 이사장 의혹.. 공단 노조 부글부글

공단 노조 “업무추진비 개인 지출

직원 복리후생비 후원단체 기부”

秋 전 장관 임명한 ‘조국 변호인’

공단측 “金, 사적 유용한 적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출신으로 임명 당시 논란이 됐던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예산 사적 유용 의혹으로 1개월간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금명간 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예정인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법률구조공단노조는 금주 후반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의혹은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김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의혹 진상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금명 중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계획인데, 결과에 따라 기관 경고 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노조는 김 이사장이 지난해 1월·11월·12월 직원 복리후생비 708만 원가량을 개인 후원단체인 ‘행복공장’에서 비누를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단노조는 또 김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약 8000만 원을 여러 개의 법인카드·현금으로 지출했고, 여기엔 고교·대학교 동문·사법연수원 동기·지인들에 대한 것들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김 이사장이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공단 관계자는 “2018년 일반노조, 2020년 변호사노조 파업으로 직렬 간 갈등을 겪어 갈등 치유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지출은 공단 유관기관의 경조사비를 기관장으로서 소액을 낸 것이고, 비누 구입은 장애인 등을 위한다는 법인 취지에 공감해 구입 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김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변호했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변호해 임명 당시 “전형적인 보은(報恩)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봐주기로 미흡할 경우, 김 이사장을 직접 고발키로 했다. 공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잦은 측근 인사로 논란을 겪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조상희 전임 이사장의 경우, 특정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로 2019년 3월 공단 변호사 노조로부터 고발됐다. 그해 경찰은 조 이사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020년 12월 검찰은 경찰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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