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억만장자세' 다시 추진.."주식 등 미실현 이익도 과세"

화강윤 기자 2022. 3. 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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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산됐던 '억만장자세'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현지시간으로 27일 보도했습니다.

WP는 소식통과 백악관 문건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28일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때 의회에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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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산됐던 '억만장자세'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현지시간으로 27일 보도했습니다.

WP는 소식통과 백악관 문건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28일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때 의회에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명 억만장자세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식·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가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3천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조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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