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 내 추경안" 인수위 요청..갈등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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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즉 추경 편성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압박했지만, 지금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신용현/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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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즉 추경 편성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압박했지만, 지금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신용현/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 등 이유를 들어 현 정부 임기 내 추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만큼 정부가 국회에 안건 제출을 거부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추경 편성 여부가 또 다른 신구 권력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수위와 다른 기관과의 불협화음은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대선 때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원 회의 결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 :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공약에 반대하면서 전격 취소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는 모레(29일) 오후 2시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취임 전인 다음 달 미국에 정책 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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