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류 온라인 배송길 열리나..규제혁파차원 전향적 추진

국세청, 업계와 간담회 진행
세정당국은 신중한 입장 견지
미성년자 확인이슈 논의해야

술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달로 받을 수 있는 '주류 온라인 통신 판매'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주류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업계 관계자를 한데 불러 모아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 규제 혁파에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류업계 숙원인 주류 온라인 판매 및 배송 관련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사다.

2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비공개로 '주류 온라인 통신 판매 허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 국세청 관계자 외 주류 도소매 유통·수제맥주·수입주류 등 협회의 장과 주류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 등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국세청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둘러싼 각 업계 입장을 서면 질의, 비공식 간담회 등 약식으로 의견 청취해왔지만 이렇게 주제를 못 박고 본격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담회 개최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새로운 주류 판매 채널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유통구조가 바뀌면 상승 중인 술값이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세법상 주류는 '대면 판매'가 대원칙이지만 관련 규제의 벽은 차츰 허물어지는 추세다. 국세청은 2017년 전통주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고, 2020년 4월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한 술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 오더'를 도입했다. 그해 7월부터는 음식 배달 주문 때 음식 가격의 절반보다 적은 금액의 술을 배송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비대면 주문 후 배송'은 금지되고 있다. 주류 제조사·수입사 입장에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지만 기존 유통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골목 슈퍼 등 소매점에서 담배를 포함한 주류 매출 비중이 50%에 달하는데 규제 완화 시 80만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간담회는 각계의 서로 다른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지만 찬성 측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유통구조를 고스란히 답습하되 '홈 딜리버리'만 허용하는 형태다. 하지만 골목상권 붕괴, 전통주 시장 위축, 청소년 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온라인 통신 판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당장 허용할 수도 없다"며 "찬성 측에서 또 다른 대안을 고안해내면 추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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