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조 추경, 6월 지방선거 직전 집행된다

김학재 2022. 3. 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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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용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강조했고, 인수위도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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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尹 취임일 전후 추경안 제출할 듯
인수위에 '5월초 50조 추경 제출' 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뤄지면
6월1일 지방선거 직전 50조 추경 집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용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5월 초순을 넘겨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9일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편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재부가 인수위에도 전달한 것으로, 가급적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시기 전후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강조했고, 인수위도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재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0조 추경을 집행할 수 있게 국회에 예산 편성 시기를 맞추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인 5월9일 까지는 추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50조원 집행 시점이 5월말이 되야 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주체인 기재부와 여야가 논의하다가 1~2주가 미뤄질 경우 자연스럽게 추경 편성 시점은 윤 당선인의 취임 시점과 맞물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일단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며 "추경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저희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주당에 당연히 요청을 드리는 사안"이라며 "협조해주실거라 믿고 협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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