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달려온 인수위..신·구권력 갈등 속 업무보고 끝 보인다

30일까지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분과별 국정과제 검토
감사위원 인사 갈등에 靑 제동 건 감사원..법무부 보고 유예 사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가 25일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돌입한 지 3일 만이다.

인수위는 26일 워크숍을 열어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새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춘 후, 30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분과별 국정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간사단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25일)까지 주요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거의 끝난다. 내일 워크숍을 하고 아마 다음주부터 본격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13일 안 위원장 임명 후 일주일의 인선작업을 거쳐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약 보름에 가까운 시간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인적 구성을 완료한 지난 21일 안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쉴 틈이 거의 없다"고 예고한대로 이뤄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의 업무보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임기말 인사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윤 당선인 간의 충돌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신·구 권력 간 파워게임의 여파는 일부 기관의 업무보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5일 감사원 업무보고였다.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을 놓고 불거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신경전에 제청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감사원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인수위에서 감사원의 제청 거부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지만 인수위 측은 "그럴 법적 권한도, 생각도 없다"며 일축했다.

인수위가 부처의 업무보고를 유예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포함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경고성 조치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취소, 연기하고 대검찰청의 보고만 받았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한 박 장관의 행보를 "원활한 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라 직격하는 동시에, 대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고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며 '군기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박 장관이 "다음 주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좋겠다"고 자세를 낮추고, 인수위가 오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 관련 공약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외치는 여당과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둔 윤 당선인 측 간 생각의 간극이 워낙 커 향후 인수위의 정책 구현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가부 업무보고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는 인수위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데 그쳤고, 다른 부처에 비해 비교적 짧은 30분 만에 보고가 마무리됐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