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신분 첫 시진핑과 통화..한반도 긴장 완화 협력 가능할까

윤수희 기자 2022. 3. 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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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발사 다음날 통화.."北 비핵화·한반도 안정 관리 협력"
尹, 한미동맹 강화·사드배치 정책 변화 불러올지 주목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1 자료사진, AFP) 2022.3.25/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역대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정권이양기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분야의 장·단기 현안 과제에 있어서 향후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25분 간 통화했다. 이번 통화는 중국이 대통령 취임 전의 당선인과 통화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깼다는 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윤 당선인은 전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하고 지역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의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중국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당선인 신분인 예비 국가 수장과 통화를 한 것은 중국을 후순위로 둔 윤 당선인의 외교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동맹 강화를 주요 외교·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나 쿼드의 단계적 가입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의 반발을 이유로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내세웠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3불 정책'은 Δ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Δ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Δ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3불'은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 주석이 윤 당선인에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향후 윤 당선인의 외교 정책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결정 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중 관계의 선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화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기조에 변화를 불러올지도 주목된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력 대응하자는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의 실질적인 협조를 얻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사드 배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추가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 "공약은 지키라고 내는 것"이라면서도 "인수위에서 추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 주석과의 통화에 앞선 사전 조율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관련 의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윤 당선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전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와 밤늦게까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SNS를 통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또한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면서 윤 당선인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당선인은 시 주석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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