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현 정부하에서 원전 이용률 떨어졌다"

[경향신문]
인수위, 원안위 업무보고 받아…원전 가동률 70%대서 대폭 오를 듯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도 다뤄…“전문성 부족에 인허가 지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동안 이념에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들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 70%대 수준인 가동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안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다”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돼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가 원안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전 가동률 상향을 공식화한 것은 그동안 설비 규모 대비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 70% 초반에 그쳤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방정비 기간이 지나치게 긴 탓에 원전 가동률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졌다는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동률이 올라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인수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상향 수치까진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에 전제되는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 원안위 전문성 제고 및 독립성 보장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인수위는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되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원안위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운영허가 심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운영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는 약 15개월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