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이냐 동결이냐' 전기요금 곧 결론..'尹공약' 지켜질까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전날 인수위에 업무보고 마쳐
서면브리핑서 전기요금 관련 언급 없어
㎾h당 최대 9.9원 요금 인상 가능성 열려
한전 적자 등 의식한 듯…"文정부서 결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2.03.20.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상분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한전은 지난 21일 오전 이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산업부와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 조정 물가와도 연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윤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약속했던 만큼 전날 열린 산업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각각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뜻하며 전기요금을 산출할 때 쓰인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로 한전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책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도 전기요금에 반영해오고 있는데, 이는 ㎾h당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는 최대치인 3원을 인상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여기에 정부는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연료비 연동제와 같은 시기에 도입된 요금 항목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포함된다.

즉, 오는 2분기에만 기준연료비(4.9원), 연료비 조정단가(3원), 기후환경요금(2원) 등 총 ㎾h당 9.9원의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뜻이다.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3465원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도 있었던 데다가 최근 물가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아울러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날 열린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들은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is.com

반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상 요인이 분명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해당 비용을 모두 한전이 떠안게 되는 탓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지난해의 경우 한전은 5조8601억원의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전의 영업적자가 20조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인수위 내부에서도 전기요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언을 쉬쉬하는 분위기다. 전날 진행된 산업부 업무보고 이후 배포된 서면브리핑 자료에도 전기요금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지난 23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2분기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현재로서는 전기요금과 관련된 유일한 인수위의 입장이다.

이 발언을 인수위가 사실상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손을 뗀 것으로 해석하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싣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인수위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3.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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