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민주당 "검수완박 완수"

홍영재 기자 2022. 3. 24.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예정돼있던 법무부 업무 보고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반대한 걸 사유로 들며 무례하다고 비판했는데,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겨냥해 "법무부 업무 보고 거부는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예정돼있던 법무부 업무 보고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반대한 걸 사유로 들며 무례하다고 비판했는데,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 보고를 50분가량 앞둔 시각, 인수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 중립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40여 일 후면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검찰을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날을 세웠고, 윤 당선인도 검찰개혁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 지키기 위해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요?]

인수위는 법무부에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다시 보고하라고 통보했는데, 이미 장관이 대립각을 세운 만큼 법무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보고가 수정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기존 입장 그대로 가신다라는 말씀인가요?) …….]

법무부와 달리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대검찰청 업무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겨냥해 "법무부 업무 보고 거부는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조수인)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