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당선인 공약에 정면 반대" 업무보고 전격 유예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24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분과 소속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 인수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간사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을 겨냥해 "윤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우리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이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윤 당선인 의중과는 관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일정을 조정해 다음주 화요일(29일) 전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숙의를 거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