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집무실 이전, 잭 하나만 꽂으면 돼", 김병주 "50년전 얘기"

국방부 청사 집무실 활용 계획, 안보 공백 우려 두고 논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 활용 계획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윤 당선인 선대본에 참여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잭 하나면 연결하면 된다”며 네트워크 이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년 전 얘기를 하신다”며 성 의원이 사안에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성 의원과 김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 활용 계획의 위험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해온 김 의원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방부 이전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안보 공백을 거듭 우려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이전을 해야 된다. 거기서 모든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되지가 않는다”며 “한 60개 이상의 다른 체계망을 가지고 있고 60개 이상 분야의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5월 10일 00시까지 거기서 그대로 임무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네트워크망이 여러 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장비 이전이 인터넷 설치하듯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에 새로운 장비를 그대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라며 “지금 로드맵대로 가면 그런 장비나 시스템 없이 하니까 공백이 생기고 국방부 자체 내에는 청와대 기준의 여러 가지 방호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은 “지금 김병주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국가겠느냐”며 단시간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군 관련되는 특수망을 사용하는 게 있고 KT망을 사용하는 망이 틀리다. 위기관리 같은 때 있으면 데이터 수신장비 하나만 들고 가면 어디든 잭으로 연결하면 다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어떤 특정한 상황 같은 경우가 발생 돼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가 아닌 것”이라며 김 의원 의견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금 합참은 옮기지 않는다. 그 안에 25%정도만 공간 조정만 하는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지금 위기가 있느니 안보에 공백이 있느니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 의원님 말씀하신 건 50년 전 얘기하고 있다”며 성 의원이 국가 안보 관련 네트워크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전 안보는 전쟁에만 국한됐다. 지금은 평시안보로 확장이 많이 된다. 지금 사이버공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평시 테러라든가 지금 코로나 같은 재앙들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안보사항”이라며 “예를 들면 이런 세월호든 산불이든 다 통제해야 된다. 합참에서는 제한된 연락망만 있다”고 지적했다. 분산된 네트워크가 통합돼 있어 성 의원 주장처럼 다른 장소에서도 잭 하나만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전체를 망라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합참은 육해공군의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연락책 정도만 되지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합참에 가서 한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 의원은 다시 “아니 김 의원님, 데이터 수신장비 하나 007가방 정도 하나 갖고 가면 어느 모니터든 꽂으면 다 되게 돼 있다. 행자부 시스템 다 연결돼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도 “C4I 체계에 대한 이해가 국민의힘이나 너무 부족한 거 같다”고 되받았다. C4I 체계란 군 지휘통제 계통과 컴퓨팅 시스템이 통합된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지휘관이 실시간 작전대응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성 의원은 이후에도 “C4I 체계는 군에 관련된 체계고 지금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은 행자부 재난관리시스템 몇 십 가지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잭 하나 꽂으면 되는 것”이라며 거듭 국가 위기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