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공약 놓고 법무부-검찰, 입장도 보고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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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을 놓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김오수 총장의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주요 공약에 찬성 입장을 법무부에 보내 박 장관의 생각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와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 공약에 동의하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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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을 놓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현안마다 입장이 다른데, 대통령직 인수위에 같이 업무 보고하려던 것도 두 기관이 따로 하게 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자가격리를 마치고 출근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최근 김오수 총장의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주요 공약에 찬성 입장을 법무부에 보내 박 장관의 생각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
박 장관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의 공정성 담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경찰 송치 사건 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추가 수사하도록 한 공약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바꾸려 하면 대통령령이기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좋은 길이냐….]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와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 공약에 동의하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선인 측의 사퇴 압박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사를 비친 김오수 총장이 윤 당선인과 검찰 공약 코드 맞추기로 조직 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인수위에 보고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인수위는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따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4일) 인수위 보고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신 기조실장과 기조부장 등 실무진이 비공개로 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하성원)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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