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기재부 직원 역량강화와 함께 사기진작 및 소통활성화를 위해 열린 '제1회 기재부 톡Taik!' 프로그램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3.22/뉴스1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개최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방안'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해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적용대상·경감수준·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적 금리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3월 2주 들어 강남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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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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