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집무실 성급한 이전' 우려..'안보 공백'은 부인

강민우 기자 2022. 3.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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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는 국방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당선인 측의 이전 계획이 너무 급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청와대가 우려하는 안보 공백과 관련해서는 작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군은 안보 공백의 한 사례로 거론되는 합참의 대비태세는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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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는 국방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당선인 측의 이전 계획이 너무 급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청와대가 우려하는 안보 공백과 관련해서는 작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청와대와 인수위 측의 충돌 이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 엿새 전에야 인수위가 국방부에 이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며 졸속 이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홍영표/민주당 의원 :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건 여기에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전 과정의 행정적 어려움일 뿐 안보 공백은 없다며 새 정부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벙커에) 유사시에는 바로 가서 몇 시간 만에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방부는.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옮기게 되는 전시지휘소….]

군은 안보 공백의 한 사례로 거론되는 합참의 대비태세는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환/합참 차장 : 현행 작전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 작전요원·지휘통제 시스템은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은 또 이와 상반되는 논란인 인수위 측의 이전 계획이 너무 성급하다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서욱/국방장관 : (국민이) 너무 좀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군은 추가 쟁점이 된 합참 청사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1천200억 원이라는 인수위 추산보다는 많이 들 것이라고 답했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추가 방공포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인수위 주장에도 재배치돼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장성범)

▷ "'청와대 NSC 상황실', 이전하는 데 3~4개월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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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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