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3/22) : 장관은 국회로, 간부들은 인수위로..바빴던 국방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너무 빨리 추진…우려 많아"
서욱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우선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네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죠. 국방부 이전이 두 달 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도 말했고요.
이전 비용도 인수위 추산보다는 많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방부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남태령으로 옮길 경우 합동참모본부 건축비에 대해 "1,200억 원은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네요.
"정권 교체기 안보, 현직 대통령 책임"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안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출범 전 청와대 이전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욱 장관의 말은 집무실 이전을 서둘러 추진했다가 행여나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죠.
"北 방사포 발사는 9.19합의 위반 아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고 묻자 는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군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요.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서욱 장관이 일종의 팩트체크를 한 셈인데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윤 당선인 주장을 반박한 셈이네요.
당선인 측 "북한 감싸기냐"
"지하벙커 있습니까?" 질문에 진땀
김민기 의원: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벙커가 있습니까?
서욱 장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뭐, 그렇습니다.
김민기 의원: 지하벙커 있냐고요', '왜 (답을) 안 하죠?
서욱 장관: ....의원님, 그런 말씀은 비공개로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의 질의는 그제(20일)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벙커 위치를 가리켰던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죠.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이후 군사 시설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국방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 고조 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주요 공약 이행 계획과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 관련 내용이나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존 성주 사드 기지 환경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최대 현안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인수위가 밝혔는데요,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가 아닌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한 컷
손흥민 선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모레(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과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에요.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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