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전기요금 인상 발표 전격연기..한전 적자에도 동결?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연료인 원유나 LNG 시세가 급등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전기요금 이렇게 계속 묶어 둘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연기됐다는 것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일단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국제의, 우리가 대부분 연료를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연료비 원가의 변동성을 그대로 반영해보자는 취지로 분기마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당 초 어제가 한전에서 2분기, 4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단가를 결정하는 디데이였는데 갑자기 연기됐어요. 물론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주유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조변석개. 오늘이 가장 싸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석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LNG, 석탄 가스를 비롯해서 전기 요금에 기본이 되는 모든 원자재가 다 올랐거든요. 인상 요인은 차고 넘쳐요. 

[앵커] 

원유는 한 때 배럴 당 120달러까지 가버렸으니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은 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앵커] 

어떻게 돼 있는데 정부가 요금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사실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한전은 최근에 연료비를 반영해서 다음 분기에는 적어도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kWh당 3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고 안건이 올리면 그 안건을 산자부 산하에 있는 전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이 심의 의결을 하지만 사실상 산자부의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산자부 장관을 세무화, 그리고 체제를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앵커]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올렸을 때 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를 봐서 신경 쓴다는 얘기네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정부는 발전 단가, 원가보다는 물가에 더 신경 쓰는 정책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도 사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이 되는데 잘 적용이 되나?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에는 조금 낮고 하반기부터 올랐거든요. 분기별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1분기에는 깎아 줬어요. 국제 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앵커] 

연료비가 좀 떨어져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가파르게 오릅니다. 4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이게 연료비 연동제에도 상한선이 있어요. 위아래로 kWh당 직전 분기 대비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앵커] 

요인이 훨씬 더 올려야 하지만 3원까지 밖에 못 올린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연간 전체로는 5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지난해 사실상 동결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전의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났고요.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늘어나서 올해는 예고를 했어요. 지금 연료비를 따져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4가지 전기요금의 기본 요인이 있는데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 환경 요금. 기본요금은 건들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세 개를 조정해보자라는 건데 여기서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는 게 연료비 조정 요금이고. 저녁량 요금이 기준 연료비라고 해서 올해 4월과 10월, kWh 당 4.9원씩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후 환경 요금도 kWh당 2원 정도 인상하기로 이미 지난해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왜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이런 부처 간의 잘못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와 전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산하부 내에 있는 전기 위원회 조차도 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그러나 4월부터 2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달 내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이달 내로 발표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현 정부가 꽉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이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예요. 소비자들이 좋아할 리 없죠. 전기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전기요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다가 그걸 소비자한테 공급하는데 사는 비용이 200원이라면 지금 공급하는 비용은 100원, 110원이에요. 

[앵커] 

손해 볼 수밖에 없네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손해 보는 구조고요. 여기에 계속해서 지난 1월에 전기 사용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왜냐면 전기가 난방용, 냉방용이 있는데 겨울과 여름철에 늘어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분기 한전의 적자가 1조 원이 넘어섰는데. 만약 정책적으로 차기 정부가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게 되면 물론 전기라는 게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더 많거든요. 전체 전기의 2/3는 산업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게 그나마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벌어들인 건데 물론 한 켠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연동제가 무색화되고 이런 여론에 미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난의 여론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한 이유가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심하다, 그 적자의 책임을 소비자한테 넘긴다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경제학적으로 통하는 건가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물론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반치잖아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공기업을 갖고서 조정하는 단계다 보니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시켰어요. 그런데 민영화의 단점은 정부가 신경 쓸 건 없지만 연료비가 많이 오를 때는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굉장히 곤욕스러워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있었지만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갤런당 1-2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4-5달러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당선된 직후에 지지율이 급락했거든요. 하물며 미국은 산유국이잖아요. 전략적 비축유도 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크게 보면 2030년까지 에너지 정책, 2018년 대비 석탄 비중을 40%까지 줄이겠다고 국제 사회에 공헌했거든요.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사실은 한전은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줄여야 해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비중을 높여야 하고 탈원전, 탈석탄에 의해서 비중을 줄여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친환경을 고려하게 되면 정부의 로드맵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차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연료비 아까 조정 단가를 발표 연기한 것은 연료비 조정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연료비, 한전이 수입을 많이 하는,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연료비가 어느 정도, 원유라든지 LNG, 어느 정도로 올라있는 거예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발전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인 원가가 있거든요. 발전 원가, 전기 단가라고 하는데. kWh당 200원에 육박합니다. 200원에 육박하는데 이게 1년 전 kWh당 70원이 안 됐어요. 1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발전 원가가 높아진 거고요. 앞서 제가 kWh당 200원에 들여왔는데 파는 건 110원, 100원 남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이너스 구조죠. 그런데 앞서 전력 소비라는 게 코로나 이후 공장 가동이 늘어나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1월부터는 더 소비가 사상 최대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더 많이 뛰었죠. 이러다 보니까 국내 발전사들의 발전 비용은 덩달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도 문제가 있다. 구조상 보면 연료비가 20-100%까지 오르는데 인상 폭은 분기당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연간으로는 5원, 이걸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매 분기마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나 원료비 인상도를 다 소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한전이 전기를 사주는 비용보다 파는 비용이 싸니까 이렇게 적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한전의 적자 상황, 경영 수지는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전기는 팔면 팔수록 손해다 보니까 지난해 영업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합니다. 5조 8천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 급등했고요,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비율 높였죠.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불발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상반기 내리고 하반기 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제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당시 적자 폭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그것에 두 배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만에 하나 4월부터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는 19-20조 원에 육박하지 않겠냐는 건데요. 그런데 한전은 상장사잖아요. 아마 시가 총액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 24위예요. 여기에 대주주를 봤더니 외국인 비중이 지금 14%에요. 이게 지난해만 하더라도 17%가 넘었어요. 

[앵커] 

많이 떠났네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왜냐면 그 사이에 배당도 안 하죠. 만성 적자를 내고 있죠. 올해 대통령이 바뀌면서 적자 구조가 더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러다 보니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단 겁니다. 

[앵커] 

한전 주주들 굉장히 우울하겠어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3월 29일에 한전 주총이 예상되는데 상당히 주주들의 반발이 심해서 어떻게 주총을 넘길지도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보통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장된 기업의 가격, 전기요금이, 상장되어있으니까 한전이. 가격을 정치적 목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앞서 민영화를 이야기했는데 민영 회사끼리 경쟁하지만 원가가 두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타나서 정부를 규탄하는 이런 대모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UN 사회에 가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큰 그림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발전 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발전 원가를 따져보게 되면 원전은 50원 정도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250원 정도. 다섯 배 이상, 1/5 정도로 발전 단가가 싸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정부도 최근 들어서 원자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지만. 그러나 로드맵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러나 국제 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그동안 탄소 배출이 많은 탄소 국경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탈원전은 맞지만 탈원전에 따른 기술 개발, 대체 원료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전기요금 결정에 중요한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만든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 연기 관련해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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