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와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논의' 인수위에 보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실질 재가동해 논의..'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공약이행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국방부가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인수위 측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이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부의 이날 업무보고에는 EDSCG를 고위급(차관) 및 국장급 회의로 가동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협의체에서 미 전략자산 배치·전개를 포함,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미측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및 전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별도의 지원부대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EDSCG를 신설해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2018년부터 남북·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회의가 잠정 중단됐다. 2018년 1월 개최된 2차 고위급 EDSCG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EDSCG가 실질적으로 재가동돼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문제가 논의된다면 당시 무산됐던 논의를 4년 만에 사실상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협상'에서 억제력 강화를 통한 '압박'으로 대북 대응 기조가 이동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통상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를 대북 '적대시정책'이라고 여겨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밝혀 기조 선회를 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기지와 관련,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이 진통을 빚으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추가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는데, 이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는지도 관심이다.

이 밖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방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병사 월급 인상시 하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급여 체계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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