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 통수권자 책무 다하는 게 마지막 사명"

[경향신문]
국무회의 주재 “국정에 작은 공백도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충남 천안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 데 이어 안보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냉전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며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더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이다.

청와대는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원회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