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안보 불안 고조..日유권자 57% "핵 공유 논의해야"

유권자 75% "중국이 대만·센카쿠에 무력행사하는 계기 될 것"

러군 폭탄 공격으로 키이우에 생긴 거대한 구덩이 (키이우 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폭탄 공격으로 생긴 거대한 구덩이 주변에 모여 있다. 러시아군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공세를 강화하면서 사상자와 민간시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22.3.21 leekm@yna.co.kr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주장한 핵 공유 논의에 찬성하는 유권자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1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고 반응한 이들이 응답자의 89％에 달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은 11％였다.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에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논의에 반대하는 응답(32％)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87％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불안감을 표명했다.

이런 반응의 이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중국의 군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본 여론은…도쿄 도심 모습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5일 오후 일본 도쿄 도심에서 행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일본 유권자의 안보 우려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2.3.21

교도통신이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만이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 행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의견은 75.2％에 달했다. 반면 우려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7.2％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군사 개입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은 우크라이나 사례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1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영역을 1㎝라도 방위한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동맹국이 침략당하면 최대한의 군사력을 써서 지키지만, 비동맹국은 방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대 미국 정권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이를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핵 공유에 관해 미국은 부정적이라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 선임 고문을 지낸 제임스 쇼프는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강력하며,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를 바로 보내서 사용하는 것이나 일본에 배치한 핵무기를 쓰는 것이 별 차이가 없고, 아시아 지역의 정치 반응이나 핵무기 관리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 공유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핵 공유는 구상은 미국의 판단과 별개로 일본 내에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핵 공유(nuclear sharing)는 핵무기를 동맹국과 공유해 억지력을 높이는 군사 전략이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에 자국의 핵무기를 반입해 이들 국가와 공동 운용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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