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합참 연쇄 이동..안보 공백 문제 없나?

<앵커>

용산 이전은 결정됐지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대통령실 기능을 용산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김민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가 위기 상황 대응 시스템입니다.

인수위는 현 국방부 상황실을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그 운영에 공백이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상황실은 주로 군사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어서 대형 재난재해 등 다른 국가 위기 상황까지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 네트워크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까지, 어떻게 탑재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김종대/정의당 전 의원 (군사 전문가)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자연재해, 사회 혼란과 외교 안보 상황까지 종합하는 정보시스템 통신 체계가 깔려 있습니다. 이걸 한 달 안에 국방부로 옮겨서 안정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합참의 한 지붕 살이 준비도 챙겨볼 문제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상황실은 합참과 주한미군, 각 군과 연결돼 있는데 합참 지휘통제실은 한반도 육해공 상황 정보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로 예상되는 북한의 신형 ICBM 도발,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국방부와 합참 네트워크 사이 빈틈이 없도록 조율해놓아야 합니다.

역대 합참의장 11명은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으로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어제(19일) 인수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합참을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전시와 평시의 지휘를 일원화한다는 장점과 함께 수방사와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상당한 비용과 혼선을 초래할 거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이종정)

▷ 대통령실 용산 이전…"5월 10일부터 집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682322 ]
▷ 속도 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현 정부 협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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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