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500가구 공개모집..7월 첫 지급

기사내용 요약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범사업 500가구 모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3.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모집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서울시는 3개월간 선정 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단계로 500가구를 선정한 뒤 내년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모두 800가구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집단으로 선정되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월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첫 지급일은 7월11일이다.

온라인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모집기간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모집기간 내 공휴일, 야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 달 4~8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다음달 14일 발표하면 해당 가구는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하는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5월 중 18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사전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 하에 진행된다. 1차 선정결과와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기초연금·서울형 기초생활보장·서울형 주택바우처·청년수당·청년월세와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존에 받던 생계·주거급여는 중지되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에서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 선정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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