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와대 이전 비용, 500억" vs 민주 "1조 이상"

김지영 입력 2022. 3.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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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놓고 윤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다른 셈법을 제시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을 때 최소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윤 당선인 측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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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 이전 비용 놓고 다른 셈법
김병주 "500억? 이전 후 리모델링 비용"
국민의힘 "너무 나간 계산" 반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놓고 윤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다른 셈법을 제시했습니다.

민주 “천문학적 예산 예측 못 하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측은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에 약 1조 1천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을 때 최소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윤 당선인 측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본청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하게는 국방부 본청(2,200억 원), 합참 본청(2,200억 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 원), 시설본부(800억 원), 심리전단(200억 원), 군사경찰(150억 원) 등 총 6천95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에 2,000억 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에 2,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동민, 홍영표, 김진표, 김민기, 김병주 의원.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도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데 필요한 직·간접 비용은 1조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군사시설 재배치 등 간접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합참이 이전할 경우 EMP 방호가 필요한 지휘 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하며,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어 대비 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尹 측 “국민 세금 함부로 쓰지 않을 것”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을 민주당의 예산 규모보다 적은 5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 산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전 비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행정안전부의 보고를 토대로 관련 예산 규모를 최고 1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시 약 500억 원, 외교부가 입주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이전할 시 약 1천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의 1조 원 예산안에 대해 지나지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비용이 약 500억 원이라는 행안부의 소요 예산 분석 내용에 대해 “500억 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완전히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인원도 많고 예하 직할 부대도 많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하는 곳에서는 이미 입주해 있는 부서가 연쇄적으로 나가야 하고 이렇게 되면 눈두덩이처럼 비용이 늘어나서 저는 1조 원은 더 든다고 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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