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요청 계속..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접수된 음주운전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은 72건으로 매년 25건 안팎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제가 이뤄진 것은 5건으로 나머지 67건은 부결처리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구제는 1명만 이뤄졌습니다.

특히 그제(17일) 진행된 2차 이의심의위 회의에서는 4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는데 2명은 음주 수치 초과로 각하처리됐고, 1명은 최근 5년 이내 무면허 등 위반 전력이 있어 기각 처리됐습니다.

구제를 받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였던 생계형 운전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행정처분 이의심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뒤 구제를 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해선 안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J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