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폭증.."국비지원 80%로 늘려야"

[KBS 대구] [앵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치료를 받은 확진자들의 생활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애초 마련했던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지원금 지급도 2달이나 밀렸습니다.

[김효숙/대구 수성구 생활지원금 담당 팀장 : "동사무소나 수성구청에 접수 건수가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나서 직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구요. 미지급 건수가 만 건 정도가 됨으로써..."]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현재 대구와 경북에서 치료중인 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규모도 2020년 181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 올해는 열배가 넘는 천942억 원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확진자 한 사람 당 애초 2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지만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들로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급기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국고 지원비율을 늘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정한교/대구시 복지국장 : "저희들이 준비한 생활지원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을 80%까지는 조정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입원이나 자가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 준다는 취지의 생활지원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어서 지원 방식과 규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