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필독] ④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청년정책에 제도적인 움직임은 2015년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6월, 제주에서도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두달 뒤 청년정책담당 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제주는 청년정책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발빠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는 등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은 포기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여러 청년정책을 모아봤습니다.

①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 - 청년활동 정책
② 지역이 키운 청년, 지역을 키운다 - 역량개발 사업
③ 청년, 지역에 살다 - 주거·문화·생활 지원
④ 결국 ‘먹고 사는 문제’ - 일자리 지원

취업도 도와주고, 생계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취업준비는 해야하는데, 생활비도 벌어야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도와주고자 ‘국민취업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제공과 유형에 따른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제주에서는 첫 해 3,697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참여가 종료된 1,165명 중 880명이 취업해 75.5%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유형에 상관없이 최대 1년 동안 3단계의 단계별 취업서비스를 받습니다.

먼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능력을 파악해 취업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1단계,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2단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일자리 소개 등 취업 알선이 이루어집니다.

생계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요건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지원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단,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소득활동을 하고있다면 월 52만3,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유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약 28만4,000원 정도의 취업 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취업지원 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이?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청년인구 대비 창업자 비율은 지난 2016년 12.8%, 2017년에는 13.6%, 2018년에는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기준 청년 창업자 총 2만5,684명중 25%인 6,420명은 신규 창업가였고 12.5%인 3,206명은 폐업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4%, 2년 생존율은 52.9%, 3년 생존율은 46.6%입니다.

3년 이내 신생기업의 절반 이상이 폐업한다는 겁니다. 이에 청년들은 창업에 있어 많은 부담과 불안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하고자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매년 예비와 초기 창업가를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지원금과 창업 준비 공간, 창업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5년 동안 제품개선, 홍보 등의 지원과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 줍니다.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에 매년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가 이뤄진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쟁률은 3.5:1을 보였으며 총 20개의 창업팀이 선발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발된 창업팀은 총 105개로 이곳에서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의 3년 후 생존률은 90% 이상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자격조건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은 매년 초쯤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로 이뤄지며 선발과정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심층심사 등 최종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WIN-WIN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제주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나가고, 제주도내 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이탈을 막기 위한 일자리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청년 취업으로 연계해 제주청년들이 취업을 통한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지역혁신형과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기업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참여한 기업은 2년 동안 청년을 신규채용 시 1명당 인건비의 90%를 지원받는 등의 임금지원을 받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월 2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지역혁신형의 경우 청년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는 청년 취업으로 연계됩니다. 지난 2018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2,419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매칭시켰고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제주에 정착시켰습니다.

올해에도 1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은 기업단위로 받으며 사업 수행기관에서 접수받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지역주도형에 어떤 기업이 참여했는지 알고싶은 청년 구직자는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기업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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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필독] ④ 결국 '먹고 사는 문제' - 일자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