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급감..尹, 규제로 쐐기 박나

1월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1138건..약 3년 만에 최저
시장 위축 분위기에 한풀 꺾여..尹 규제 구체화에 주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올해 들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공격적으로 'K-부동산' 쇼핑에 나서던 외국인들도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들어 규제가 되면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더욱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월 외국인 건축물 거래 3년 만에 최저…시장 위축에 거래량 축소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전월(1328건) 대비 14.3% 줄어든 1138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단독·다세대·아파트, 상업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월 거래량은 최근 5년 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2019년 2월(1057건) 이래 최저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 2020년 7월 2273건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 1월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해 10월(1716건) 대비 33.6% 축소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같은 기간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은 지난해 10월 325건에서 올해 1월 170건으로 47.6% 줄었다. 경기는 594건에서 406건으로 31.6%, 인천은 323건에서 238건으로 26.3% 하락했다.

외국인 거래량 하락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 위축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집값 상승을 노리고 국내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던 외국인들이 최근 시장이 위축되자 한발 물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치며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진 바 있다. 거래 열기가 사그라지자 고공행진하던 집값도 최근 들어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다.

◇윤석열 '외국인 투기거래 억제' 공약…'거래 허가제' 구체화될까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한풀 꺾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규제가 거래량 감소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외국인들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및 세금 규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부동산 투자가 자유롭다. 지난해 중국인이 89억원짜리 국내 고가 주택을 100% 대출로 사들여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미흡한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지역·용도·유형별로 촘촘하게 마련하고,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겠단 계획이다. 자금출처조사도 내국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탈세도 막겠단 구상도 내놨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며 여당에서도 관련 공약을 내놨던 만큼, 일부 규제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법안 통과가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일부 지역에 국한하거나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국가분쟁의 소지가 있어 상대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등을 고려해 차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