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요약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난 선거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계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와 반성이 이어졌고 각 후보들의 반면교사식 공약도 이어졌다. 다만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공약의 전제인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든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사진=뉴스1
20대 대선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난 선거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계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와 반성이 이어졌고 각 후보들의 반면교사식 공약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지금의 집값 문제가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수백만 채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다.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공약의 전제인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든다는 분석이다.
━
공급 우선 정책… 5년 내 250만가구 짓는다
━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그래픽=김은옥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만 130만~150만가구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는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로만 전체의 20~30%를 소화할 방침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겨냥한 정책도 마련했다. ‘청년 원가주택’(30만가구)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나머지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는 형태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선 20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혁신지구(20만가구)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18만가구)을 유도하고 대규모 공공택지(142만가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분양 위주인 공급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대출규제 푼다… 세부담 완화
━
윤 당선인은 주택 구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상한율을 80%로 올리는 한편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이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출산한 경우 5년까지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돕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3억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대출 한도가 묶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별도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도 개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주택자 세율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 또 다른 투기 우려
━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토지 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당 사업 추진 시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투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 등이 맞물리면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