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대한민국 공산화" 전광훈,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내용 요약
文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아
"자유우파 당선"…선거법 위반 혐의도
1·2심 무죄…"의견표명, 선거운동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전 목사의 (간첩) 발언은 문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 당시 특정 정당의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부족해 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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