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진자 격리장소 이탈 관리 손떼, 괜찮을까?

기사내용 요약
자가격리 앱 설치 의무 해제되면서 일선 지자체도 업무 중단
지자체 관계자들 "유지됐더라도 찾으러 다닐 인력 없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국민 7명 중 1명이 코로나19를 앓았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장기 확산되면서 확진자 격리장소 이탈 관리체계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확진자 외출 제한을 오롯이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방역체계 개편과 함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자가격리앱 설치 의무를 해제하면서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능을 활용한 확진자 이탈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와 구리시도 자가격리앱의 GPS 기능을 이용해 확진자 위치를 확인하던 확진자 격리장소 이탈 관리업무를 중단한 상태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시기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방역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바이러스의 치명률도 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정부 주장도 있고,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한 현재의 사회적·행정적 업무 과부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초기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자체에 의해 형사고발 되던 상황을 감안하면 확진자 모두가 격리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경기도에서만 100명 넘는 인원이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앱의 GPS 기능을 활용한 확진자의 격리장소 이탈 감시기능만이라도 재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앱의 격리장소 이탈 억제 효과를 무시하고 개인 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부담만 생각해 앱 설치 의무를 해제했다는 주장이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이제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예전처럼 즉시 귀가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한 것 같다”며 “아예 방역 조치를 풀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지자체들은 격리장소 이탈 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볼 때 이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 이탈 관리가 유지됐다고 해도 예전처럼 이탈한 확진자를 찾으러 다니거나 관리할 인력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의 전국적인 확산 추이로는 격리장소 이탈 관리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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