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 폐기 .. 美와 동맹 재건·中은 상호 존중 [윤석열 시대]
(4회) 대북·북핵 정책과 대미·중·일 전략
北 위협에 초점 맞춘 국방정책 주력
국방백서 '북한군은 주적' 명시 공약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도 거론돼
尹, 바이든 다음으로 기시다와 통화
日과 관계개선 바탕 中 견제 가능성
사드 추가배치는 中 반발 초래 우려
◆대북 위협 초점… 북한군 주적 명시하나
5월10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마주한 외교·안보 현실은 엄혹하다. 우선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15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포착되면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이 핵실험·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로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일순간에 얼어붙을 수 있다.
국방백서나 장병 정신교육 등에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백서가 2년 주기로 발간된다는 점에서 내년 초 공개될 202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군이 주적으로 명시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외교 기조는 명료하다. 미국과는 동맹 재건, 일본과는 갈등 현안 해결을 통한 관계 개선, 중국과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 발전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실용외교를 펼친 문재인정부의 외교 기조를 사실상 ‘실패’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둔 ‘전략적 선명성’을 취할 것임이 확실하다.
결국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에 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경북 울릉군 독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 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명분 없는 협력은 국민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영·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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