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WTO 주요국, 러 규탄.."필요 조처 추진"

백운 기자 2022. 3. 1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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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회원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 행동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주요국은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WTO 가입과 관련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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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회원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 행동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처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나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 조건을 상대국에 주는 것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WTO 가입과 관련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동 성명의 참여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 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15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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