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추진

1개 세트당 제작비 6800만원대
대통령 배우자 몫까지 2개 제작

무궁화대훈장. 한국일보 DB

전직 대통령들이 스스로에게 훈장을 준 '셀프 수여’로 논란이 됐던 무궁화대훈장을 문재인 대통령도 받게 될 전망이다. 1억원을 넘는 제작비와 셀프 수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문 대통령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두 달간 무궁화대훈장 2개 세트 제작을 완료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으로, 상훈법 제 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또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만큼 제작비도 만만치 않다. 무궁화대훈장 한 세트 제작비만 6,823만7,000원에 달한다. 훈장에 금 190돈을 비롯, 은, 루비, 자수정 등 다양한 보석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할 2세트 제작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였다.

무궁화대훈장은 세트 당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법적으로 수여 대상이 대통령 부부로 한정된 탓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 간의 공적에 대한 국민의 치하”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임기 말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셀프 수여’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국무회의를 열고 수여 시점을 다시 임기 초로 바꾼 바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국무회의 상정 등의 관련 절차를 밟고,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현행법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수여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