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에..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확진자 급증해 업무·예산 부담 증가"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일 7만3천원→4만5천원 인하

붐비는 선별검사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PCR(왼쪽) 혹은 신속항원검사(오른쪽)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2.3.1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했다.

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주 19만3천명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차 개편에서 유급휴가 지원상한 금액을 일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인하했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curious@yna.co.kr

재택치료키트 발송준비작업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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