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개헌 추진·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 의지 드러내(종합)

이춘희 입력 2022. 3. 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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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의 뜻도 내비쳤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라며 안보리 개혁을 위해 실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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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89회 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교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의 뜻도 내비쳤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89회 자유민주당 당대회에서 "자민당이 제시하는 4개 항목의 (헌법) 개정안은 모두 지금이야말로 힘써야 할 과제"라며 "국민과 제대로 대화해 당시를 이뤄내자"고 연설했다.

현재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략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사실상 군대에 준하는 자위대를 창설해 보유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낮은 관심도 등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못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이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유엔과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라며 안보리 개혁을 위해 실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안보리 개혁안에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그동안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함께 이른바 'G4'를 형성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보리 개혁을 주창해왔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는 유엔 헌장 개정 사안이다. 유엔 헌장 개정은 전체 회원국 3분의 2가 찬성 및 비준해야 하는데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서 모두 비준이 완료돼야만 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경계하고 있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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