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깎아줬다는데..2,000원 넘은 휘발유, 도대체 세금이 얼마?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23.33원 오른 리터당 2043.55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건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올해 초 1,687원까지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상승에 따라 빠르게 올랐고 이달 8일 1,900원 선을 넘은 지 불과 사흘 만에 2,000원을 넘었습니다.
유류세가 전부? 관세+부가세
다음으로,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은 어떻게 연동될까요? 정유 업계에 따르면 해외 시장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 과정을 거쳐 전국 주유소로 보내는데 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변동이 실제 기름값에 반영되는 데에는 2~3주의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9일 배럴당 127.86달러에서 하루 만에 115.33달러로 12.53달러 하락했지만, 오늘(12일)도 국내 기름값이 여전히 상승 중인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름값, 오를 때만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릴까
가격이 오를 때와 가격이 내릴 때, 주유소의 재고가 처리되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값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찾습니다. 당연히 주유소의 재고도 빨리 소진되고 주유소에는 값이 오른 기름이 더 빨리 공급되게 됩니다. 반면, 가격이 내리게 되면 '더 떨어지면 넣어야지' 하는 생각에 주유소를 최대한 늦게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값이 비싼 주유소 재고는 더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안 떨어진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기름값 상승이 국제유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4개월간 유가 변동 추이를 분석해봤더니, 유류세 인하분 164원이 국제유가 상승분 88원보다 더 커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76원 인하됐어야 하지만 오히려 100원 가량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국제 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일정한 게 아니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 유가가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길게 추세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인데, 그렇다 해도 소비자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격 조정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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