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0년 '경제동맹' 강화..대미 투자 3배 증가

우리나라 전체 FDI 중 미국 비중 22.3%
미국 내에서 총 9만 명 고용 창출 효과
한미 양국 간 상품 무역은10년간 67% 증가

2017년 진행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후 10년간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對) 한국 투자는 2배 늘었고, 양국 간 상품 무역액도 7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양국이 ‘경제 동맹체’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은 1337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65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전 같은 기간(2002~2011년) 439억 달러보다 3배 확대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479억 달러)은 2배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20년 기준 미국 내에서 9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미 투자국 가운데 14번째로 높은 수치다.

상품 무역액도 급증했다. 한미 양국 간 상품 무역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67.8% 증가했다.

FTA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은 연평균 5.68%, 대미 수출은 연평균 5.86% 각각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전체에 대한 연평균 교역 증가율(2.2%)과 연평균 수출 증가율(2.03%)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자동차와 부품은 지난해 기준 전체 대미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25.0%)을 차지했다. 10년간 연평균 5.8%씩 성장해 FTA 체결 이전 대비 수출 규모가 75.5% 늘었다.

민감 품목이던 농축수산물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늘었다. FTA 발효 후 10년간 농축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10.0% 증가한 반면 수입은 연평균 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작용도 일부 있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고강도 수입규제와 철강 232조 조치 유지 등으로 우리 기업에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울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232조’ 조치 중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의 물량 확대 요구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